교원정보

관심분야

토지공법연구 
환경법연구 
공법연구 
행정법연구

학력

1987. 2.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9. 2.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1996. 5. 독일 Köln 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법학박사)

약력/경력

2020.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역임
2004. 대통령경호처 및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역임
2018. 1. - 현재 한국토지공법학회 연구이사
2019. 8. -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2017. 1. - 현재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2019. 1. - 현재 보건복지부 정보공개심사위원회 위원
2019. 1 -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징계위원회 위원
2021. 1. - 현재 금융감독원 자문위원

학술지 논문

(2023) 법치행정구현을 위한 행정계획법제의 구성체계 및 내용. 행정법학. 25
(2023) 안산시민시장의 개발에 대한 법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102,
(2022) Verwaltungsakt in Korea als Mittel zur Bekämpfung in der Pandemie und Aufgabe in Korea. 토지공법연구. 100, 1
(2022) 부동산임대업과 영업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고찰. 성균관법학. 34, 2
(2022)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규준력 및 개발행위허가에 있어서 사법심사. 행정판례연구. 27, 1
(2021)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법적 고찰. 성균관법학. 33, 2
(2021)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재결신청지연가산금에 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94, -
(2021) UBF Sogam and Its Spiritual and Social Implications. REVIEW OF INTERNATIONAL GEOGRAPHICAL EDUCATION. 11, 10
(2020) 자연기술복합재난 관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법학연구. 23, 4
(2020) 폐기물 개념에 대한 법적 고찰. 환경법연구. 42, 2
(2020) 미세먼지법에 대한 분석적 고찰. 성균관법학. 32, 2
(2020) 공용수용에 있어서 무허가건축물의 보상에 대한 법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90,
(2019) 신고의 본질에 대한 법적 고찰. 행정판례연구. 24, 2
(2019) PM10과 PM2.5 미세먼지 대응방안에 대한 법적 고찰 ― 독일의 사례와 관련하여 ―. 환경법연구. 41, 3
(2019) 한국과 독일에 있어서 미세먼지를 둘러싼 소송법적 쟁점들. 공법연구. 48, 1
(2019) Eine rechtliche Untersuchung über die staatliche Verantwortlichkeit wegen der Verwendung von Bioziden für Luftbefeuchter. 토지공법연구. 87,
(2019)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완전자동 행정행위. 성균관법학. 31, 2
(2018) 공법인의 환경침해에 있어서 책임의 분배와 이해의 조정. 행정판례연구. 23, 2
(2018) 토지공개념에 대한 단상. 토지공법연구. 85,
(2018) 한국에 있어서 행정규칙. 토지공법연구. 82,

단행본

(2019) 환경판례백선. 박영사. 공동
(2019) 행정소송법. 경인문화사. 단독
(2018) 행정법의 이해. 도서출판 동방문화사. 단독
(2015) 환경국가와 환경법. 신론사. 단독
(2013) 식생의 변화에 대한 기후변화법제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단독
(2013) 국가경영행정법(하). 도서출판 디비북스. 단독
(2012) 국가경영행정법(상). 도서출판 디비북스. 단독
(2011) 환경법. 신론사. 단독
(2005) 행정법각론. 박영사. 단독
(2005) 행정법총론. 박영사. 단독
(2004) 지방자치법주해. 박영사. 공동
(2004) 법학개론. 삼조사. 공동
(2002) 행정작용법론. 법문사. 단독

수상/공훈

2004. 한국공법학회 학술상 수상
2008.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상 수상
2012. 한국환경법학회 학술상 수상

학술회의논문

(2022)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규준력 및 개발행위허가에 있어서 사법심사. 한국행정판례연구회. 대한민국
(2020) 제4차 산업혁명과 독일법제의 대응. 한국입법정책학회. 대한민국
(2019) 신고의 본질에 대한 법적 고찰. 한국행정판례연구회. 대한민국
(2019) Eine rechtliche Untersuchung über die staatliche Verantwortlichkeit wegen der Verwendung von Bioziden für Luftbefeuchter. 한독비교행정법학술대회. EU연합
(2017)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모색하면서. 헌법개정의 행정법적 쟁점. 대한민국
(2015) 계획재량과 행정재량. 제7회 한-독 비교행정법 학술대회. 대한민국
(2014) Multi-level Governance of Climate Change in Korea - focused on emission trading system as a mitigation mechanism -. The First Annual Environmental Law Forum of KELA and TELA. 대만
(2014) 미세먼지의 발생현황과 대응방안 - The Present State of Particulate Matter in Korea and Its Countermeasure -. 경희법학연구소 국제학숟대회. 대한민국
(2014) 행정입법과 규범통제에 대한 법적 고찰 - Eine rechtliche Untersuchung über die Normenkontrolle und die Rechtsvorschrift der Verwaltung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대한민국
(2014) 인터넷 망 중립성에 대한 공법적 고찰. 한국인터넷법학회. 대한민국
(2014) 행정정보의 공개에 대한 판례의 최근 동향. 인터넷법학회. 대한민국
(2013) 경제위기에 있어서 사회국가 - 한국의 경험에 기초하여 -. Deutsches-koreanisches Symposium 한독국제학술대회. 독일
(2013) 독일에 있어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에 관한 법적 고찰. 은행법연구. 대한민국
(2012) 공생발전을 위한 재건축제도의 법적 고찰. 공생발전을 위한 행정법의 대응. 대한민국
(2012) 한국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권리보호. 토지공법연구. 대한민국
(2012) 녹색성장을 위한 국토법제 분야의 성과와 과제. 녹색성장입법의 성과와 과제. 대한민국
(2011)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에 대한 법적 구상 - A legal framework for the environment-friendly land development -. 사회변화에 따른 법치행정과 행정법제. 대한민국
(2008) 민간투자법제에 대한 법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발표대회. 대한민국
(2008) 한국 습지보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람사르 국제학술대회. 대한민국
(2008) 민간주도 준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법리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발표대회. 대한민국